개인정보보호정책

전라북도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·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. 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]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, 전라북도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·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.
또한, 전라북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,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

여기는 전라북도의 웹사이트입니다. 우리 도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,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는 현행 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] 및 [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]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,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도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• www.jeonbuk.go.kr
• www.koreamusic.org
• jbfood.go.kr

제1조. 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항목, 보유기간 등

• ① 전라북도(소속기관 포함)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(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) 전라북도 개인정보파일 바로가기
• ② 전라북도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,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.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.
• ③ 전라북도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제2조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① 전라북도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•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•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• 3.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•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•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9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3조, 개인정보처리의 위탁

• ① 전라북도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.
• ② 만약,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의 교육 및 처리상황 등을 감독할 것입니다. 또한, 위탁관리 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(공지사항)에 사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제4조,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

① 정보주체(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개인정보 열람 요구
•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• 3. 삭제요구
• 4. 처리정지 요구

② 제1항에 다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]

•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•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• 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• 나. 「초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• 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• 라. 보상금.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•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[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]

•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• 2.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3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• 4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제5조,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
① 전라북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 파기절차
  -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, 개인정보처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.
• 2. 파기방법
  -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,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(Low level Format 등) 또는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사용합니다.

제6조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• 1.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-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• 2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  -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·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• 3. 개인정보의 암호화
  -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• 4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  - 전라북도는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/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• 5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  -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• 6.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
  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습니다.
• 7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  -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제7조, 권익침해 구제방법
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• 가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1833-6972(www.kopico.go.kr)
• 나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: 118(privacy.kisa.or.kr)
• 다.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1301(cyvercid@spo.go.kr)
• 라. 경찰청 사이버안전국: 182(cyberbureau.police.go.kr)

②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☞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
제8조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

1. 전라북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: 기획조정실장

2. 분야(부서)별 보호책임자 :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

3.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: 정보화총괄과 노송이 063)280-3021